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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기사/06. 정보보안 법규

정보통신망법 (제8장 국제협력)

by 이우정 2021. 9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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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조(국제협력) 

정부는 다음 각 호의 사항을 추진할 때 다른 국가 또는 국제기구와 상호 협력하여야 한다.

1. 삭제<2020. 2. 4.>
2. 정보통신망에서의 청소년 보호를 위한 업무
3. 정보통신망의 안전성을 침해하는 행위를 방지하기 위한 업무
4.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


제63조 삭제 <2020. 2. 4.>


제63조의2 삭제 <2020. 2. 4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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