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규관련 개요

1) 법의 구조

헌법 > 법률 > 시행령 > 시행규칙 > 고시

- 헌법 : 대한민국 모든 법의 최상위 법

- 법률 : 헌법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

- 시행령 : 대통령이 정해서 국회를 통과한 명령

- 시행규칙 : 시행령 내에서 각부장관이 정하는 명령

- 고시 : 행정기관의 법령규정에 따른 실제 행동지침으로 행정처벌 등의 제재가능

 

2) 최신법규 원문 확인

-> 법령정보센터 (www.law.go.kr)

- 개인정보 보호법 / 시행령 / 시행규칙

- 행정규칙 :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/ 개인정보의 기술적.관리적 보호조치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