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생생플러스]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의 운명도 바뀐다!

금융투자세 폐지

금투세: 금융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자 => 금융투자 소득세

- 주식: 5천만원까지 공제

- 5천만원 이상: 세율 20% + 지방소득세 => 22%

- 2023년 1월에 시행시기 => 여야 유예 => 2025년 1월 시행

- 아예 폐지시키겠다는 게 여당 공약

- 주식 투자를 통해 순수익 5천만원은 쉽지 않음 (사실상 1%) 부자 감세다.

-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폭탄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

- 단타 성행 가능. 금투세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거래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단타가 증가 할 수 있다.

vs.

- 소득이 있는 곳에 무조건 세금이 있어야 한다. 5천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투자자들은 많지 않기에 정당한 세금을 떼야한다.

신혼부부 패널티를 없앤다.

- 대출, 청약 모두 부부 합산으로 조건이 들어감. ㅅ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7500만원 이하면 남편 + 부인 합쳐서 7500이하여야 함

=> 이를 소득기준 1억원으로 증가,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대출 1억 3천 -> 2억

- 대출 갈아타기?

- 야당의 압승으로 정부가 주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약화될 것이라 예상

유동성은 공식을 찢어 업피티

금과 달러 같은 '안전자산'과 주식과 코인 같은 '위험자산'이 비슷하게 상승

- 경제상황이 어렵다 + 금리가 높다 + 자금 구하기 쉽지 않다 => 가치 변화 없는 안전자산

- 경기가 좋다 + 금리가 낮다 + 돈을 빌리는 비용이 적고 투자해서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 => 위험자산에 투자

=> 이 공식이 깨지고 있다.

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

- 팬데믹 이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, 보조금, 지원금, 정부의 통화 완화 정책 등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림

- 미국 기준금리 높아지며 돈 회수 시도 but 목표치 달성 실패

- 유동성이 원자재 + 증시 + 달러 포함 모든 곳에서 자산이 오르면서 '어브리싱 랠리' 발생

미국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있음

- 인텔에 195억 달러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지급 계획

- 대만 반도체 기업 TMSC에 보조금 지급 예정

- 칩스법 (2022)을 통해 중국,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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